상법개정 관련 공감가는 댓글10
- 비즈마인드
- 등록일 2024-12-19 17:58
- 조회수 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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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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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다미어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법 해석을 병신 같이 해서 그럼
법조항은 등기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건 전세계 공통임
근데 미국 일본은 회사의 이익에 주주들의 이익도 포함되는걸 당연하게 다들 생각하고 주주들의 조금 훼손 되어도 회사의 미래성장가치를 높일수 있ㄱㅎ 결국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된다면 그쩍에 투표를 하면 모두 싱글벙글 회사인데...
이 병신 한국은 법조항에 주주라는 말이 없다고 오로지 회사, 아니 대주주나 오너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함.
문제는 진짜 일일이 다 나열해서 적으면 등기이사는 모-든 이해관계 다 고려해야되서 일 못하는거도 맞음. 회사와 주주들의 생각이 항상 일치 할수 없음은 전세계 법인체들이 다 알고 있고 주주들이 어느정도 인정도 해주고 회사는 그 인정해준 주주들에게 보상안을 지급함.
근데 만약 일일이 다 나열하는 민주당식 법안이 통과되면, 진짜 회사에 조금만 손해봐도 안되고, 주주들도 조금만이라도 손해보는 결정을 할수가 없음. 그런경우 계속 주주전체 투표로 결정 한다몀 애초에 등기이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거고...
당연히 상법은 개정되어야 하지만, 애초에 법원에서 미국 처럼 그런 판결을 내리면 이지랄병도 안할텐데. 법원에서 좆같이 판결을 내리니 민주당식 상법개정이 설득력이 더 생기는거임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식 상법 개정이 맞음 다만, 우리나라 특성상 로펌들이 또 법안의 헛점을 뚫어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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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ick / 내란당은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같은 알맹이는 빼놓고 쇼하는 중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