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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1년6개월 만에 '수련협의체'로 대화 재개

정부와 의료계가 1년6개월 만에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식적인 만남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과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각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협의체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모집 공고가 임박한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되기보단 앞으로 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할지,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협은 오는 9월 하반기 수련병원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진 않고 있지만, 상당수 전공의들은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자단체 등 일부 시민들은 그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했는데도 징계나 책임 없이 복귀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와는 별개로 이르면 다음 주 중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7월 말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나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수련 주체 간의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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