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전략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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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은 24일 오후 2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시민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주시기를 평균 5년 이상 앞당기는 속도전을 본격화한다. 주택 공급의 '양'뿐만 아니라 '속도'를 주거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0여 년간 정비사업이 멈춰 있던 '신당9구역' 일대를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기간을 현재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 설립까지 평균 3.5년이 걸리던 기존 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민동의서와 같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착공까지 평균 8.5년이 걸리던 구간은 ‘사전·병행처리제도’ 도입으로 6년 내 착공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현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누어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이날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신당9구역의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은 2005년 추진위가 구성되고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남산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20년 넘게 지연돼 온 곳이다. 서울시는 신당9구역에 고도지구 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161%에서 250%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대수도 기존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함께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목표(27만 호)보다 16%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수치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