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서울④] 해묵은 난제 '무임수송'…이 대통령도 과거 해결 의지더팩트 기사제공: 2025-06-12 00:06:05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이새롬 기자

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행정부 수장과 서울시 수장의 소속 정당이 여야로 갈라지게 됐다. 이번 대선은 내년 서울시장·구청장 선거와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4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서울시의 오랜 고민이다.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손실 보전을 요구해왔지만 어느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서울시는 새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엔 국비 보전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위한 법 개정과 국비 지원을 정부 측에 공식 건의한다. 1981년 도입된 무임수송 제도는 중앙정부 주도로 시작된 만큼, 손실 역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매해 지자체에서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은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수송 손실 보전은 늘 건의해왔던 사안"이라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시간대 제한 없이 해당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다.

하지만 이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2643억 원에서 지난해 4135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당기 순손실의 57%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사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손실이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한 차례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라며 "현재로서는 무임수송 연령 상한, 지하철 요금 인상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손실을 보전받고 있지만, 도시철도에는 유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과 동일한 법 체계 아래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국비 지원을 받는 반면 도시철도는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지난달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

◆22대 국회서도 '답보'…기재부 "운영은 지자체 책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좌초됐던 만큼, 새 정부에서도 난항에 예상된다.

실제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철벽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무임수송 국비 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 영역이며, 국비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안일환 전 기재부 2차관은 2020년 11월 1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도시철도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할 일이며, 정부는 일반철도에 대해서만 무임손실을 보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무임수송에 따른 전체 손실이 연 1조 원 수준으로, 이 중 절반이 서울에 집중된다"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무임수송 제도가 지방자치 도입 이전부터 중앙정부 지시로 시행돼 온 정책인 만큼, 비용 역시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명시해 국비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법에는 명시적으로 '국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국철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며 " 도시철도법에도 그러한 유사한 조항이 들어가서 개정된다면 법적 근거를 얻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라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철도의 만성적 적자를 놓고 "무임수송 등 국가의 교통복지 비용을 고스란히 운영기관에 부담시켜 온 것이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라며 "노조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무임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코레일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노조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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