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조 트럼프의 '골든돔'…머스크 밀어주기 논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25 07:3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미국을 방어할 미사일방어체계 '골든돔(Golden Dome)'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입찰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자 공적 사업을 통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예산 규모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이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골든돔 구축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 임기 종료 전까지 골든돔을 실전 배치하겠다"며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방어체계를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며 캐나다도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며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아이언돔(Iron Dome)과 유사한 방어시스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7일 골든돔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에 요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상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센서로 추적, 우주공간에 배치된 요격기를 통해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타격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전체 비용은 1750억달러(약 244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중 250억달러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이미 반영돼있다"며 "골든돔이 완공되면 미사일이 세계 반대편에서 발사되든 우주에서 발사되든 요격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골든돔 계획을 둘러싸고 머스크 수장이 스페이스X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골든돔 계획 발표 전후로 이미 스페이스X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정치권에서도 정부 고위직 수장이 자신의 회사를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시킬 경우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NN에 따르면 지난 1일 4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골든돔 계획과 관련한 서한을 국방부 감찰관에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골듬돈 건설을 위한 국방 계약이 미국인을 보호할 효과적 방법인지, 아니면 머스크를 비롯한 엘리트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고위직 인사 소유 기업과 연방정부의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진 샤힌 상원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특별 정부 직원이 된 상태에서 정부 계약을 통해 자신의 회사에 쏟아질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골든돔 사업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돼 향후 사업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군사위성만 최소 400개에서 1000개 이상 더 쏘아올려야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골든돔 예산 1750억달러는 초기 사업비용 250억달러와 향후 투입될 1500억달러로 나뉜다.
250억달러의 초기 사업 예산은 우주기반센서 개발 및 구매에 72억달러, 우주 요격기 개발에 56억달러, 군사위성 개발에 20억달러 등 대부분 기술 개발 이용으로 책정돼있다.

우주전문매체인 스페이스닷컴은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9의 1회 발사 가격이 6000만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군사용, 요격용 등 대형 위성들은 로켓 1기에 1개씩 탑재가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위성 1000개를 발사하는 비용만해도 600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로켓 발사비용만 따져봐도 이미 전체 사업비용의 30% 이상이 소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매체인 더힐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전역을 감시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위성의 양은 약 400개에서 1000개 이상"이라며 "적의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200개의 요격용 위성도 필요한데, 결국 이 시스템에 필요한 비용은 수조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