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빠져 자국선 실효성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고했던 대로 약값 인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약값이 최대 80%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공언과 달리 강제성 없는 선언적 내용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통상 문제와 연계할 의지를 내비쳐 미국 제약사 대신 해외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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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내일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이번 행정명령이 약값 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언급돼있지 않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밋 사팟와리 하버드 의대 교수는 “정책 변화를 시작하려는 진지한 시도라기보다는 열망에 찬 성명서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긴장했던 제약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화이자, 애브비 등 미 주요 제약사의 주가도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
오히려 행정명령은 유럽 등의 약값이 더 낮은지 조사해 해당 국가가 약값을 올리도록 압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 직전 “제약회사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비판하는 것”이라며 약값을 통상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유럽 등 해외 국가들이 이번 행정명령이 만들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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