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 영역을 특정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117개에서 올해 106개로 축소했다.
시장 진입 제한이 낮아져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24일 중국 재련사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5년판)' 항목 수는 2022년판 117개에서 106개로 감소했다.
우선 공인 도장 제작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등 8가지 전국적 성격의 진입 제한이 철폐됐다.
새 통신사업의 시범 운영과 드라마 제작, 의약품 도소매 업체 건립,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 8개 전국적 진입 제한이 부분 해제됐다.
시장 진입 관리 절차는 유지하되 진입 절차를 한층 간소화한 것이다.
또 교통 물류, 화물 운송 정보 서비스, 차량 임차 서비스 등 17개 지역적 진입 제한 조치들도 없어졌다.
반면에 무인항공기 운영, 전자담배 등 새 업태와 분야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추가됐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처음 전국적으로 통일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한 뒤 총 4차례 수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항목 수는 도입 당시 151개에서 현재 106개로 약 30% 줄었다.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7월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기로 했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선이 방안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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