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대승적 결단 있어야”… ‘어떤 결단’인지는 여전히 모호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4 21:00:00

정부 ‘의대 증원 0명’ 발표에 “말장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발표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이 아닌 ‘모집인원’ 조정 뜻만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여전히 의협의 요구가 모호한 측면이 커 쉽사리 현 사태가 나아지긴 어려워 보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제안과 관련해 교육부의 의대 증원 0명 발표에 대해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그 3058명도 조건부라 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하기 전 24·25학번 의대 교육 정상화부터 논의돼야 한단 의협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의대 교육 4개 모델에 대해선 의대 학장 측에서 제안한 걸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은 공부하고 싶어한다.
전공의는 수련 받고 싶어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의협은 선제적으로 정부가 결단해야 할 내용에 대해 지목하진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지난해 발표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예로 들긴 했지만 이 또한 ”정부가 결정하면 없앨 수 있고, 아니더라도 관련 논의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에 대해선 “헌법상 국가 책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수용 불가하단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이 요구한 사과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올 1월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공의·의대생 등에게 사과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