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2기 출범과 함께 대북 인권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권 외교 주무대인 유엔에서 유럽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대북 인권외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 관계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원식 통일인권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브리프 ‘트럼프 2기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전망’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대북 인권 정책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며 두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1기때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의 실용적 외교정책의 영향 아래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미·북 사이의 북핵협상 국면에 따라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년 대북 압박 정책을 펴며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개입을 시도했지만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 개최 후 북한인권 의제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며 “가령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임기가 2017년 만료된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 종료시까지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그는 “물론 대북 인권 정책이 미·북 비핵화 협상과 연동되는 것은 단지 트럼프 행정부 1기만의 특징이라 볼 수 없다”며 “미국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2004년은 2002년 부시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미국 특사 켈리 차관보의 방북 이후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된던 상황이었다”며 “또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을 최고조에 이르게 한 2014년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북한인권 이슈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부상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대북 인권 압박도 완화되는 경향이 상당기간 지속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근거로는 바이든 정부때 강화됐던 가치외교 기조의 후퇴다. “해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속 우리를 영원한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세계주의적인 네오콘 기득권 세력들을 모두 해체시켜버릴 확고한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했던 트럼프의 발언을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식 가치외교 기조와 대북 인권 정책 전반적 후퇴가 예상된다”며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대북 인권 정책이 강력한 압박에서 침묵 혹은 방임 형태로 급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추진 동향에 대한 지속적 추적이 필요하며 대북 인권정책 추진에서 유럽연합 국가들 나아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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