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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핵보유국’ 발언에… “김정은 협상하기 위한 양보” vs “비핵화 포기로 보기엔 시기상조”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6 18:02:25
“美, 北과 핵동결 ‘스몰딜’ 가능성”
“비핵화 장기 목표 전환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최근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핵보유국으로 간주했다”는 주장과 “정책 공식 전환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또 대북 대화 시 단기·중기적으로는 비핵화 대신 핵동결 같은 ‘스몰딜’(Small deal)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길 원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중 수교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처럼 평양을 찾아 ‘역사’를 만들려는 시도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두고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대외정책에서) 조기에 성공을 거두고 싶어하며 성공적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한 의도적 양보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비핵화 포기 대신 그것을 수십년의 장기 목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은 북한 핵무기 생산의 특정요소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프랭크 엄 전 미 국방부 아·태 안보 담당 차관보 특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의 발언을 보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것은 단기·중기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잠재적인 협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미국 정책의 공식 전환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며 “북한 등의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정책 묘사는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난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그(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면 인도태평양 동맹·파트너 국가 및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핵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의) 야심가들에게 묵인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전망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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