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준비기일… 의무 없지만 출석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도
檢 “범죄 해당 땐 사법판단 가능”
조지호 등 재판 병합 찬반 공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이다.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장관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의 가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의 정당성부터 시작해 관련 사건 병합 검토 등 모든 쟁점에서 팽팽히 맞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증거보전신청도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과 변론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세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당일 오후 10시30∼40분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 파악 요청을 받자 “알겠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수본 관계자들로부터 체포조 지원 상황 등도 보고받았다.
조 청장이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에 3차례 항명했고 위치추적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과 배치된다.
장혜진·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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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적 판단이 아니고 헌법적 판단 !!!
이미죽은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