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21일 오전 3시34분쯤(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군 당국이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올해 추가로 쏘아 올려 ‘425 사업’에 따른 위성 5기 발사를 올해 마무리한다. 소위와 하사 1호봉 월 기본급은 200만원 수준까지 인상됐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올해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잡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을 4가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했을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며, 군정찰위성 4·5호를 추가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하며, 한미일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기간에 하는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10회에서 올해 18회로 늘리기로 했다.
미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초급간부 처우도 개선된다.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올해 기본급이 6.6% 인상돼 하사는 200만882원, 소위는 201만7298원을 받게 됐다.
2025년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감시초소(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됐다.
전쟁 패러다임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을 가속할 예정이다.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도 밝혔다. 지난해 체결이 예상됐지만 미뤄진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올 상반기 내에 추진할 예정이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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