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인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체포됐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내란성 우울증'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을 포함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은 짧게 끝났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급증했다. 갑작스러운 계엄에 대통령 탄핵, 체포 시도까지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내란성 위염', '내란성 우울증', '내란성 불안장애' 등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병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여러 신조어가 등장했다. SNS에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항상 불안하다"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다" "스트레스로 내란성 위염에 걸린 것 같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문화일보가 구글 트렌드 분석 기능을 통해 구글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우울증’ 검색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늘어났다. ‘우울증’ 검색어의 시간에 따른 ‘관심도’ 변화 평균 수치는 2023년 65에서 지난해 72로 증가했다. 수치는 해당 기간 동안 검색 빈도가 가장 높으면 ‘100’, 검색량이 없거나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면 ‘0’로 나타낸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1일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66.2%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계엄사태 수습과 함께 국민들의 정신건강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 조국혁신당 부·울·경 시·도당 "내란성 우울 배상해라"
윤석열 내란 위자료 청구 소송단 모집 [사진=조국혁신당]
국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면서 조국혁신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은 '윤석열 내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열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 박혜경 경남도당위원장,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만명을 원고로 모집해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각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소송 규모는 1만명으로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은 1인당 1000원이다. 승소 시 인용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실무를 맡은 류제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군부대의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으로 국민들은 심각한 충격, 불안, 공포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민사소송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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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돋보기] 비상계엄 이후 퍼진 '내란성 우울증'…'尹체포'로 해결되나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인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체포됐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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