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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운영 골프장 지원 혐의' 미래에셋 계열사 1심 무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6 13:48:41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40억원가량을 거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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