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이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앨런 김 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한국을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체포까지 43일간의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드러냈고, 한국의 더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차 석좌와 김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경제를 낙관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2004년과 2016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성과를 제시하며, 지속적인 거버넌스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부의 낙관적 평가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잘못된 신뢰를 제공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경제에 대한 잘못된 자신감으로 인해 정치인들에게 가장 빠르게 효과적인 거버넌스로 돌아갈 수 있는 압력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2004년과 2016년과 달리) 지금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반도체 수출 실적이 탄핵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의 관세 압박과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 상황은 훨씬 불리하디”고 분석했다.
차 석좌와 김 연구원은 “장기적인 정치적 위기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정치적 여파와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성에 더 집중할 때”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속한 수습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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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 "尹체포, 한국을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어"
빅터 차 [사진=CSIS 홈페이지]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이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앨런 김 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CSIS 산하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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