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로펌이 블랙홀처럼 사건을 빨아당기면서 지방 법조시장은 매달 체감이 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하는 근본적 원인인 무분별한 광고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63·군법무관 7회)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변호사는 양측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지난 13일 금태섭 변호사(58·사법연수원 24기)와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 변호사는 현행 법조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네트워크 로펌’을 꼽았다.
몇몇 법인이 온라인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많게는 클릭 한 건당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키워드 광고를 독점하며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 수십 개의 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전관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인단을 내세워 사건을 빨아당기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롭게 개업 시장에 뛰어든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 지출하는 광고비 액수 앞에 좌절하며 매달 내야 하는 고정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며 ‘광고비 상한제’ 도입을 예고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광고비 지출에 상한선을 설정해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광고비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해 광고 시장의 질서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법률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독일 법률시장의 규모(40조원)는 한국 법률시장(8조원)의 5배다.
독일 법률시장이 크게 확대된 요인으로 법률보험이 꼽히는데,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기존 보험 상품에 법률 비용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국민들은 소송 등 분쟁 해결로 인한 고통 비용을 줄이고, 변호사는 더 많은 사건과 높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 통폐합과 결원 보충제 폐지 등을 통해 변호사 수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리걸테크와 관련해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등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을 무분별하게 징계한 기존 변협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다 변호사 시장을 잠식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변협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회원들을 징계하는 방식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변협의 기능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법률서비스와 관련해선 “한계에 도달한 송무 및 자문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안 후보는 “최근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행위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 헌정질서를 무너트린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사법부는 정치적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법률적 분쟁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회복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 is…

-연세대학교 법학 학·석·박사 졸업

-군법무관 7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대한변협 감사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