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10시간40분 내내 ‘침묵’
위법조사 주장…체포적부심 ‘변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15일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
첫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맡았다.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승 차장 검사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뉴스1 |
공수처는 15일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 시작 후 약 10시간40분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했다.
첫 조사는 현재 공수처 내 유일한 차장검사인 이재승 차장이, 오후 조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았다.
이 차장은 앞서 지난해 7월 공수처 2대 차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 검사 출신이다.
2020년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은 직후 퇴직했는데, 검찰을 떠날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 | 2020년 7월 공수처법 시행일에 언론에 공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조사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조사를 시작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피의자’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 해당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다른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대통령’ 호칭이 사용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의 일환으로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상녹화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화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곧장 퇴장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후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후송 시작 8분 만에 도착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과천=뉴스1 |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다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당초 건강상 이유로 16일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16일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돌연 오후 조사마저 거부, 재조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자체가 적법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체포적부심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오후 5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체포적부심 심문 일정 등은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수처에 수사기록을 요청해 자료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적부심사가 끝나고 공수처에 반환하는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뒤인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만큼 영장청구 결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수처는 16일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 진행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며 “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