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바이든 백악관 “지위 인정까진 안가”
동맹 부담 확대·대중 억제 강화 밝혀
피트 헤그세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또 동맹의 부담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에 이와 관련한 역할이 기대될 수 있다.
 | |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EPA연합뉴스 |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간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센터에서 열린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강력한 동맹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상호 이익에 입각한 공동 방어는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동맹 중시 기조를 명확히 했다.
다만 그는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자신이 집권하고 있었으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였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인태 지역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며 인태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보다 중국 억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 조야에서 제기된 바 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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