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지난해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지난해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고액체납자 재산 및 가족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이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이 이뤄지며,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가능성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이었다.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 보유재산을 조사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해 시로 이관되는 체납액 중 72.3%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1338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조사·수색 등 대면 징수활동과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상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활동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은닉행위에 대해서도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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