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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다.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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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여년 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법 민사 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소송 원고 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이사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변론에 나섰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6년 넘게 진행된 1심에서 건보공단은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1년 6월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으로 이날 서울고법 민사 6-1부(김제욱 이경훈 강경표 부장판사)가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흡연은 명백한 발암요인"이라며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흡기 질환을 연구하는 교수와 일반 의사들은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진실"이라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에 대해 역설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물질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으며,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이다.
정 이사장은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해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며 "이 사건은 충분한 역학적·의학적 근거 위에서 각 개인의 사례가 더해진 것으로, 의료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도 뒤늦게나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죽어가는 환자도 니코틴 중독으로 담배를 끊지 못하고 병실에서 몰래 흡연한다"며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하고 그 알림마저 지연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에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만일 법원이 전과 같은 판결을 한다면 '흡연을 적당히 관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담배로 매년 국민 6만명이 사망하고 건보 재정이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나라에서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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