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34.5조원의 조달계약을 집행한다.
상반기 신속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조달사업 신속 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가진 후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조달 분야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의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와 시스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회의에서 상반기 조달 요청 기관에 조달 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20%까지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1~4월 20%·5~6월 10% 감경)하고, 신속 집행에 맞춰 조달기업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공표하기로 했다.

또 대형공사 발주 때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 기간을 15일에서 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 기간을 10일에서 7일, 설계적정성 검토를 4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한다.
유찰이 잦은 기술형 입찰 부문에선 단일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유찰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200억원 미만)과 국방사업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에 과기부·국세청을 포함(기존 우정사업본부·경찰청·국방부)시켜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한시 계약 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계약금액의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도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에 담았다.
특히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을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줄여 신속 집행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 분야 설 민생대책으로는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 계약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게 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