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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움직임에…대학생들 "학생에 재정 부담 전가말라"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15 13:43:05

"적립금 11조원부터 사용해야"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 공동대응(공동대응)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 공동대응(공동대응)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한 공동대응은 이날 "이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안을 곳곳에서 발표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이미 등록금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본부는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적립금을 사용하라"며 "교육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정부 지출은 OECD 평균인 67.1%에 못 미치는 43.3%이고 사립대학은 11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재정구조 속에서 법인 혹은 정부를 대상으로 재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규탄했다.

반지민 이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이란 학교가 주장하듯이 교육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며 "개인이 고등 교육에 주는 부담이자 비용이기에 등록금은 학교와 국가 그리고 학생의 합의와 논의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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