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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3만6000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0일 새 사령탑을 선출한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 등을 갖는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도 새 수장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임 변협회장의 임기는 2025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다.
아시아경제는 ‘법조 3륜’의 한 축인 변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2명의 후보(김정욱·안병욱 후보)를 만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김정욱 변호사(45·변호사 시험 2회)는 법조계에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킨 인물로 통한다.
‘50대·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이 주류인 법조계 장벽을 깨고 ‘40대 중반·비(非)법학 전공·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회무 업무에 앞장섰다.
김 변호사가 차기 변협 회장에 당선되면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협 회장이 된다.
그는 “저는 ‘법조 중간자’이자 ‘통합의 적임자’”라면서 “원로 선배 변호사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변호사는 1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협회의 대관 능력이 강해져야 한다.
지역마다 입법 지원 변호사단체를 조직해 변호사 직역(職域) 관련 7대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내며 발굴하고, 발의에 성공한 7대 법안들은 변호사의 방어권 보장과 법률시장 확대, 직역 보호를 골자로 한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 관행을 저지하고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이 대표적이다.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3심제, 재건축 조합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법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률시장 확대가 취지다.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도입 개정안, 소송비용 부가세 폐지 법안은 변호사 직역의 생존권 보장과 직역 보호가 목적이다.
그는 “고용환경과 시장 여건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호사 업계가 포화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도 직역 수호 법안”이라면서 “수임 질서가 왜곡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적확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선에서 입법 지원 변호사단을 늘리고, 지역마다 단장을 임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역 관련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변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만6821명이다.
이 중 개업 변호사는 3만525명에 달한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급증 추세다.
그는 “2009년 로스쿨 출범 당시 정부는 법무사·노무사·행정사 등 유사 직역 규모를 감축하고 완전히 통폐합해 변호사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법원, 법무부, 로스쿨 협의회를 모두 아우르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리걸테크 및 네트워크 로펌 등에 대해 그는 “법조 윤리에 관심 없는 사기업이 자본 논리를 앞세워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그 무책임함에서 오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선 “변협이 위헌적 권력 행위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와 사법은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협은 국민에게 법치주의와 공익 실현의 최후 수호자로 인식돼야 한다.
법률전문가로서 협회 의견이 존중되고 중재안이 수용되려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e is...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법조인협회장 -제96대·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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