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종료를 앞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철회 배경에 대해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서는 2021년 7월 코로나19 팬데믹에 지친 시민들이 '독재 타도'를 내건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 쿠바 정부는 수백 명의 시위자를 구금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상당수 정치범을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일 정오 전까지 석방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쿠바에 부과한 경제 제재도 완화할 예정이다.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고 AP 통신은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대미 송금 제한, 여행 규제 등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 33년 만에 리스트에서 뺐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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