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집행위, 조사 축소·변경 가능성
구글 등 사건에 ‘정치적 지시’ 기다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정보기술(빅테크)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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