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시민들 의견에 즉각 화답도
 |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22년 간 도곡동에서 공인중개업에 종사 중인 한 시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를 건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에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 파는데 왜 규제가 있냐, 억울하다'는 취지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라며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풀고 싶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사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와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2년간 실거주하거나 직접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사들일 수 없도록 설정했다. 시 전체 면적의 10.78%인 65.25㎢에 달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들어서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철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 |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견을 발언하려 손드는 시민을 바라보고 있다./서울시 |
오 시장은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한 시민이 "도심 경쟁력을 위해 용적률 이양제를 다각적인 측면의 방안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제안하자, "이양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용적률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화답했다. 용적률 이양제는 문화재 등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 내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재산권 손실을 막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시민 100명이 규제완화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을 두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다. 기존에 2시간 예정된 토론은 한 시간가량 늘어났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제안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시 실무자들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규제 부문 외에도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한 시민은 서울 내 다른 자치구로 이사할 경우 돌봄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불편을 토로하자, 오 시장은 곧바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시민은 "3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돌봄 이용을 받고 있는데, 구 사이에 연계가 안돼 양육하는 선생님이 바뀌는 게 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하자, 오 시장은 "자치구 간에 조금만 조정해 아이를 돌보던 분이 계속해 돌볼 수 있는 게 좋겠다"라며 적극 검토 의지를 밝혔다. 중장년을 위한 서울시 매력일자리의 근로 가능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상향시켜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매력일자리 싱글벙글 사랑방 마주봄 매니저로 채용된 한 시민은 "서울시에 채용되고 자부심이 커서 1인 고립가구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두루 만나 뵙고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냈다"라며 "근무 연령을 만 67세까지 상향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중장년 사업이 만 40~65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돼 있지만, 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상한연령 자체를 폐지하도록 하겠다"라며 "시에서 지침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일단 67세까지 신체 건강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화답에 토론회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snow@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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