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 양형기준 마련
직장 내 상사 추행·간음 형량 강화
조직적 사기·최대 무기징역 추진
보이스피싱·동물보호 기준도 마련
3월 양형위 전체회의서 최종 확정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전날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중 기존에 공백이 있던 일부 유형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
특히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기본 양형 기준으로 징역 2년까지 권고한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자 및 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간음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시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 금액이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됐다.
같은 액수의 일반 사기범죄의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3년에서 17년으로 권고 형량이 4년 늘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양형위는 이밖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월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불법촬영물 신고
불법촬영물 신고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