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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지하철에만 적용 중인 노인 무임승차의 버스 연계에 대해 막대한 적자를 우려하면서도 큰 투자를 감수한 할인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규제풀어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 지하철 시니어패스의 버스 연계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에 "대중교통은 복지다.
그런 틀에서는 명분이 있어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무임승차를 제공 중인데 거기에 더해 버스까지 해달라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오 시장은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를 겪고 있고 이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지금 적자가 9000억원인데 버스까지 해드리면 6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를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지하철 정도로 만족하시고 그 외에는 기후동행카드라든가 꼭 필요한 분들, 파격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상당히 투자를 감수하면서 할인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교해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남구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어 경계하는 상황"이라며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 폐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낙엽재활용 및 재활용품 보상제 확대, 소상공인 지속가능한 리사이클센터 건립,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요청, 공실상가 스마트팜 재배 일자리 만들기 등의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이들 의견에 일일이 입장을 전하며 실국장 등에게도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Change or Die'를 천명한 오 시장의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단계다.
서울시민 100명과 부시장단,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해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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