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손질한다고 13일 업무 계획 발표에서 밝혔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소액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탑티어비자는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우주항공 등 최첨단분야 해외 인재 맞춤하여 비자다.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수 및 취업 활동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도 본격 시행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역형 비자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 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입찰 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 포탈 범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 유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도 증원한다.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술 분쟁조정, 기술 유출 범죄 수사 패스트트랙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제투자 분쟁(ISDS)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고 관계부처와 분쟁 대응단을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중소기업 법률분쟁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해 국부유출을 막겠다”고 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국제적인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마약 단속도 강화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