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탈세와 총기 법규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법원에서 유죄 평결… 형량 선고 앞둬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차별받아”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54)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특별검사가 헌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난 직후인 지난 12월1일 헌터를 사면해 미 정가에 논란이 일었다.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수사해 기소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 방송 화면 캡처 |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헌터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검은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헌터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를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은 아들을 사면할 때 법무부를 모함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바이든이 헌터 사면 발표와 함께 낸 입장문에서 “나는 (헌터 기소에 관한)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내 아들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적이고 불공정한 기소’라는 표현을 써 법무부에 모욕을 가했다는 뜻이다.
와이스 특검은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가족을 사면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와 그 구성원을 비방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비난은 전혀 가치가 없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거듭 바이든 대통령을 때렸다.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헌터는 140만달러(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와 총기 보유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총기 관련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그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州)의 한 총포상에서 마약 중독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거짓 서류를 작성한 뒤 권총을 구입해 11일간 소지했다는 것이다.
애초 검찰은 헌터 측과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통해 그가 탈세 혐의를 인정하면 총기 관련 혐의는 기소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합의는 불발에 그쳤다.
결국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델라워어주를 관할하는 연방 검찰청 검사장 와이스를 특검으로 임명하며 헌터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명령했다.
특검팀은 2023년 9월 탈세와 총기 법규 위반 혐의로 헌터를 기소됐다.
약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끝에 법원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형량 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를 전격 사면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에 관한 권한 남용이자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상하 양원 의원들조차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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