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편관세 최대 50% 주장
보복 땐 韓 등 방위 제한 시사
미란 “트럼프가 아닌 내 견해”
지난해 1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한 스티븐 미란이 11월 보편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미국과 방위 협정을 맺은 나라와의 관계에서 방위 협정을 무역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CEA는 백악관 내부에서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란. 사진=뉴욕맨하탄 연구소 |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란 지명자가 헤지펀드 허드슨 베이 캐피털의 수석전략가로서 작성한 지난해 11월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 설명서’ 보고서를 인용해 미란 지명자가 현재 2%인 관세를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관세와 강달러 정책으로의 전환은 수십 년간의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란 지명자는 또 미국의 대외적인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이 달러 과대평가, 광범위한 무역 적자,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했다며 관세가 이 같은 긴장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 정책을 방위 협정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보복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 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공동 방위 의무와 미국의 방위 우산이 덜 구속력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썼다.
WSJ는 “미국이 일본, 한국 혹은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 등이 관세 보복 시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WSJ는 “미국은 멕시코, 베트남, 중국과 방위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데, 이들 세 나라는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절반을 차지한다”며 무역 정책을 방위 협정과 연계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품은 더 저렴해지고 수출품은 경쟁력을 잃게 돼 관세가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란 지명자는 보고서가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가 아닌 자신의 견해라며 “실행 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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