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13일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하기 위한 적기”라며 다음달 초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유정복 제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5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국정 혼란 사태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문제를 정국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균형 잡힌 권력 구조를 세우는 것 중 하나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협의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정신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도록 전문을 개정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의 위상과 권한 등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다음달 초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달 하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유 협의회장은 “큰 틀에서는 중앙 국가 중심의 행정·재정 체제를 이제 지방 정부가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의 변화”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화된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앞으로 개헌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율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등은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아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배분하는 방식을 고도로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년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 전환 체제 구축 △새로운 지방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 4대협의체 및 학계·정계·전문가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역점 과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와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17개 시도는 곧 대한민국”이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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