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제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5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해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하겠다.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17개 시·도가 대한민국이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회장은 탄핵 국면을 고려할 때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혼란 이면을 보면 막강한 대통령 권한 등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 강화로 나라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도지사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가야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관련 시·도 의견을 수렴해 2월 초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헌법 정신의 하나로 ‘지방분권국가 천명’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지방의 위상과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올해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지방정부 중심의 대전환 체제 구축 △지방자치 30주년 계기 새로운 틀 마련 △지방 4대협의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이제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를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한 재정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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