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13일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접수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에 대해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작년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