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송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제조약 상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외교적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가 돌아가기 원치 않을 경우 국내로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한국 송환이 가능한지” 묻자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상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북한군 2명만 하더라도 북한으로 보낼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26세 장교 추정 인물은 그나마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20세 병사는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는 말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버렸으니 북으로 보내지면 살아남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심리전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 같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대로 북한 당국이 군인들에게 포로로 붙잡히지 말고 자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북한으로 가겠다고 한 군인 역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끝까지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파병됐다 살아남아 돌아온 병사들이 체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오승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포로 협약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며 “북한의 참전 인정 여부에 따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북한으로 직접 간다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포로 협약 상으로는 북한으로 송환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6·25전쟁 후 우리가 북한 포로를 석방할 때에도 포로 당사자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남한에서 석방을 했던 것이고, 이때 우리 정부가 주장한 논리는 협약 상 북한으로 송환토록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돌려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을 강조하는 논리를 편 것”이라며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가 더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북한군 심문 동영상에는 북한 송환을 원치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역사의 말도 들린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20세 병사가 “여기(우크라이나) 살고 싶어요”라고 답하자, 통역사는 “여기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랑 나를 포함해서 아까 여기 선생님들 계셨잖아. 그분들이랑 잘 이야기하면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볼테니까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자주 올테니까”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라고 지칭하는 것, ‘북한’ 용어 사용 등으로 미뤄 해당 통역사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 관계자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보이며, ‘아까 여기 선생님들’이라고 한 대목 역시 제3국 관계자를 지칭하는 말투다.
현장에 한국 정부 국가정보원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으로 우리 국정원이 통역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공식 인정한 적은 없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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