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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당 지시 거부하는 경호처 직원들 법률 지원"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13 12:06:01

"내란 관련 내부 제보자들 역할 중요"

참여연대 등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명령에 저항하는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참여연대와 내부제보실천운동,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과 관련해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관련자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내란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부자들이 용기 내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와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직무상 위법한 행위도 따라야 한다는 잘못된 의식이 있다"면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위법한 명령이 아닌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 기꺼이 용기를 내 세상으로 나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위법한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있을 수 있는 위해의 가능성에 맞서 싸우며 과감하고 신속한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다"며 "12·3 내란의 진실 규명을 위해 용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자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변호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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