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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공전할 전망이다.
16일 2차 기일부터 본격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를 들어 14일 예정된 1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차 기일은 공방없이 종결된다.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에 5차 기일까지 일괄 지정해 둔 상태다.
16일이 사실상 탄핵심판의 첫 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을 포함한 모든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핵심 쟁점은 비상게엄을 준비하고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행위, 군·경찰 등 무장 병력에 의한 국회 방해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가이다.
헌재는 검찰과 경찰청, 국방부 등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일부 확보한 상태다.
이론상 여러 쟁점들 중 하나만이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면 파면 결정으로 갈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3일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반대 시위대 200여명이 집회를 가졌다.
여기서 불과 500m가량 떨어진 한남초등학교 인근에선 "내란 수괴 물러나라"는 탄핵찬성 집회측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주간 계속되고 있는 한남동의 '슬픈 자화상'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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