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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 검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3 08:06:34

‘경호 불복’ 직원 선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 출석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가 철조망과 버스로 막혀있다.
최상수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철조망 등 경호처의 차단벽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대치 과정에서 공조본 측이 상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경호처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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