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과 관련해 "액티브 시니어(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여가·소비 활동을 즐기는 50대 이상)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복지 혜택 축소 우려 등을 종합해 연령 상향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65세로 규정된 노인 연령을 각 개별 법에서 몇 세로 올려야 하는 게 맞는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하겠다. 법령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다"라며 "올해 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때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년 상반기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21년 만의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다. 1147조 원이 넘는 연기금이지만, 현재 지급구조로는 매일 885억 원씩 적자 누적으로 2056년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해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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