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박민수 제2차관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를 올해 시작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상반기 내 연금개혁도 완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등의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법 개정을 하기보다는 노인회, 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 소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연금 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논의는 국회에서 멈춘 상태다. 이 차관은 "올해가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다"며 "여러 가지 논의와 공론을 거치며 (보험료율)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은 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체계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 정률제(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약계층 생계·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1만8000원 인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 비율도 기존 15~30%에서 10%로 낮춘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2.3%)한다. 노인 일자리는 총 110만 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개혁은 연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2332억원을 신설하고, 수련수당 지급을 기존 1개 과목에서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본격화한다. 지역종합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우선으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가칭)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한다.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20~29세 남녀를 대상으로 생애 최대 3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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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65→70세로 조정 논의 시작…연금개혁도 상반기 완수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박민수 제2차관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정부가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를 올해 시작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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