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풍력 등 제품을 겨냥한 유럽연합(EU)의 반(反)보조금 조사를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공고에서 작년 7월 개시한 EU의 무역 장벽 여부를 따지는 조사를 마쳤다며 "EU가 역외보조금규정(FSR)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중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 취한 조치가 무역·투자 장벽을 구성한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과 EU의 무역 갈등이 한창이던 작년 6월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신청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한 달 뒤 조사 개시를 발표하며 무역 장벽 조사를 신청한 중국 기업 업종이 철도 기관차·태양광·풍력·안전검사 설비 등 제품과 관련된다고 했다.
다만 EU와 전기차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의식한 듯 전기차 분야는 포함하지 않았다.
EU는 그해 10월 말부터 중국산 수입 전기차 관세를 10%에서 17.8∼45.3%로 인상했고, 양측 협상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가 이날 태양광·풍력 등 기계 장비에 대한 EU의 조사 행위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규정함에 따라 EU를 겨냥한 보복 조치 카드가 더 늘게 됐다.
중국은 이미 작년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으며 11월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해 임시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역 장벽 판단과 관련해 "상무부는 설문·현지 조사 등 방식으로 각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검증했고, 널리 의견을 들었다.
조사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답변지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상무부는 EU가 관련 처사를 조정·변경해 중국 기업의 EU 투자·경영에 개방·공평·공정·비차별·예측 가능 환경을 제공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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