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정치권의 잇딴 외압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8일 오후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수사기관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요청에 회신했다”며 “양측 당사자 모두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열람 이후 사실관계와 증거 조사를 두고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 간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확보된 수사기록 사본을 검토한 뒤 일부를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증거 채택 여부는 헌재가 판단한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입증계획과 증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1차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연이은 비판과 압박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여당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 외에 다른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은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개시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론준비기일은 이미 한 달 전에 고지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연일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탄핵심판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32일 만에 잡혔으니 특별히 빠른 진행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서 외부의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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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확보한 헌재 "흔들리지 않아"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법기.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정치권의 잇딴 외압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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