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법 집행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 않을 것”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경찰이 맡아주면 안 되나” 공문
 |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 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뉴스1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경찰 내부에서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에서 책임지고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경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노동조합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라며 “이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좌초된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협은 경찰력을 총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강단이 필요하다”며 “전국경찰특공대, 경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법과 법의 수호자”라며 “지금의 침묵은 곧 동조이며, 지금의 굴복은 미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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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앞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들러리도 아니고 체포만 해오라는 식의 통보는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는 앞서 3일 대통령 관저 진입 당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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