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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서울시는 현장 최일선에서 규제의 필요 여부와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 서울시정의 최우선 화두로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는 규제 철폐를 꼽았다.
시는 1월 한 달간을 '특별제안기간'으로 정해 직원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1월 이후에도 아이디어는 상시 제안할 수 있다.
주제는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 및 개발 등 서울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다.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도 포함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있다.
시는 창의제안 포상금을 기존 최우수상 500만원에서 상위 등급인 대상을 신설해 최대 800만원으로 높였다.
창의행정상 수여, 특별승급(규제개혁 유공자)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민선 8기 2년여간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에 앞장서며 적극행정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책임전가나 불필요한 감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아이디어 발굴, 선정 단계부터 적용한다.
시는 3일부터 오는 4월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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