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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부 ‘첨단전략산업’ 중심 재편…“분쟁해결 속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2 09:11:23

특허심판원이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심판그룹을 재정비한다.
심판청구가 집중되는 분야에 심판 역량을 집중해 분쟁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기관 의중이 담겼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 전문성 강화와 상표 분야의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해 특허심판 그룹 간 업무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심판관을 배치를 새롭게 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특허심판 그룹은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화 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기류에 맞춰 특허심판원은 총 36개 심판부 중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전담 심판부를 기존 6개(반도체·모빌리티·이차전지·인공지능·차세대통신·디지털미디어)에서 9개(바이오·로봇·의약품 추가) 분야로 확대한다.

또 신설한 3개 심판부에 박사, 기술사, 심사·심판 고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심판관을 추가로 배치해 심판과정에 전문성과 속도를 충족하는 데 무게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심판청구가 집중되는 상표 분야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표 심판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기계전자상표·화학식품상표·생활용품상표·디자인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정비해 전문성을 높인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새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심판업무 재정비해 심판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지재권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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