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2년 전 진단·복약” 진술 확보
“사고에 영향 줬는진 더 조사해야”
피해자 1명 끝내 숨지고 12명 부상
65세이상 사고 비율 10년새 11%P↑
위험 방지 제도적 장치 미흡 지적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불거진 고령 운전자 위험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과거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의 심각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사고를 낸 A씨가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치매 증상을 보이는지, 약을 여전히 복용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에 치매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근의 신발가게 주인 황모(54)씨는 “A씨가 ‘무슨 일이냐’며 멍하니 차에서 내리더니 모자까지 챙겼다”고 증언했다.
이불가게 상인 역시 “신발가게 주인이 ‘너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며 화를 냈는데, A씨는 ‘내가 그랬다고?’라고 되물었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은 최근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0년 새 11%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운전자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7%에서 17.1%로 5.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68세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현행 제도는 70세 미만은 면허 취득 후 10년 단위로,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신체 능력을 확인하고 있다.
75세 이상은 치매 검진이 포함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검사가 실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2019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자의 면허 반납률은 2.48%에 그쳤다.
2022년 말 기준 2.6%보다 오히려 떨어진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선제적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5월 비상 자동제동 장치, 차로 이탈 보조 장치 등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면허를 주는 ‘서포트카 한정 면허제’를 도입했다.
아직 일본에서 서포트카가 널리 확산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면허 반납을 주저하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예림·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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