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대학가에서 내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각 대학에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
이 부총리는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의 부담, 그리고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대학이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 야했지만, 내년에는 교내장학금을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해당 조치를 언급하며 “그간 국가장학금이 지속 확대되었음에도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왔고, 국가장학금도 대폭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 이주호 부총리가 31일 각 대학에 보낸 서한문. 교육부 제공 |
이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공고 공문도 발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간접 규제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상승률 인상 여파로 등록금 인상 상한도 높아지면서 대학 사이에선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장학금 감축 조치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생이 어려운 만큼 대학들이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