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2차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전환에 나선다.
성과 및 가치기반 보상 체계 등을 통해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1~3차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2차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불필요한 경쟁이 생길 수 있는 데다 보상 확대에 필요한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병원·의원급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과 병원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차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키워 이들 병원에 적합한 질환 수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2차병원이라도 전문 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더해 주고, 24시간 수술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해당 질환의 응급센터 기능을 한다고 봐 응급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국에 약 7만개소에 이르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은 지역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의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현재의 획일적 종별 가산제에서 세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대폭 바뀐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등으로 종별 가산이 정해져 있다.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중증·2차 종합진료·특정과목 전문진료·일차의료 진료 등으로 기능별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각각의 역할과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면 최고 등급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과학적 원가 분석을 계속해 저평가받는 수술·처치의 보상을 정상화하고, 고평가된 검체 등의 보상은 조정하는 등 공정보상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문병원을 병원별 특성에 맞춰 지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개편해 기능을 재정립하되, 화상과 수지 접합, 분만 등 필수기능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엔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일차의료 강화 방안으로는 기존 주치의 사업 등을 정비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역량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가산의 형태로 수가를 넣어서 공공정책수가와 행위별 수가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짜려고 한다"며 "필수 의료 혹은 급여 중심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작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현재와 같은 의정 갈등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이 줄어들면 의료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보상체계 등에 있어 세심한 설계 없이는 병원 간 또 다른 역할 혼란과 경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병근 센트럴병원 이사장(박애병원장)은 "전문의들이 포괄 2차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봉직 전문의 급여·대우가 적절해야 하고, 진료 의사들의 형사처벌 두려움을 줄여줄 안전망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응급행위, 수술 가산 등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행위와 중첩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종합병원 보상을 잘 설계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한적인 인센티브 확대만으로 병·의원 구조가 확 바뀌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향후 5년간 30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의료개혁에 걸맞은 혁신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는 "수가 인상은 일시적으로 올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보상체계 강화와 관련, 추가적인 재정 투입 방안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