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재판행
곽종근·박안수·문상호도 초읽기
경찰청장·서울청장은 구속 연장
경찰, 한덕수 총리 2차 출석 요구
군·경·당·정 계엄 피의자 45명 입건
김용현 측, 한동훈·이재명 檢 고발
“계엄포고령 위반하고 국회 진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혐의를 받는 하급자부터 줄줄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 |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뉴스1·연합뉴스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구속기한(다음달 1일) 만료 하루 전인 31일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구속기한 1월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1월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1월6일)도 줄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다음달 8일까지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도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다음달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
특수본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7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내란 혐의자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첫 번째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추후 기소될 다른 관련자들에 더해 윤 대통령 사건까지 이 재판부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
경찰은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속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총 45명이다.
직군별로 보면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이다.
국수본은 전현직 군인 19명 중 검찰이 구속수사 중인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을 제외한 1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이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이 지난주 경찰에 고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도 입건됐다.
 | 출근하는 공수처장 오동운 공수처장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천=뉴스1 |
국수본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수방사 요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이라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계엄 당일 이 대표와 박 의원이 한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해 계엄포고령 제1호 제1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조희연·장한서·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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