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치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날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탄핵소추가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로이터통신은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짚으면서 역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 간 의견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AFP통신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최초의 기록이 된다”고 보도했다.
AFP는 야당이 탄핵소추안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도 “한 권한대행이 야당이 주도하는 여러 법안을 거부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을 상세히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재의 상황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한번의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를 더욱 어지럽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 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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